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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립니다. /조국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II /조국
1.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 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요?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요?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요?
2.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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