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간단하다.

이번에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으니, 미진한 부분은

이후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면 된다.

단독으로라도 서민 경제를 살리는 입법과 미진한 법 개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넉넉한 의석수를 여당에 국민들이 몰아줬기 때문이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염려 되는 부분은 이후 적시에 적법하게 보완해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여당에게 힘을 실어 준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현찰을 쥐고 있는 기득권 거부들에게는 그 어떤 방안도,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겠지만 말이다. 미통당 배후 세력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기득권 현찰 만땅 손에 쥔 거부들에게는 말이다. 그들은 낄낄대며 비웃고 있겠지. 현찰이 돈벌이의 마스터 키이니까. ㅠㅠ

그러니 비록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서민 경제 안정, 서민 살리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20.08.03(월)

초미에 관심사가 된 아침 임대차3법에 대한, 김현정의 뉴스쑈를 듣다가, 신랄하게 꼬투리를 잡는 비난만을 일삼다가, 앵커가 막상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꼬리를 내리는 부동산 전문가 미통당 김현아 비대위원의 무책임한 비난을 듣다가, 그러니 이 고질적 난제를 여야가 발등의 불을 먼저 함께 끄면서, 그후 머리를 맞대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함이 마땅치 않은가? 그게 애국이 아닌가? 라고 내뱉었다. 제발 이제후에라도, 여야가 합심협력하여 정략이 아닌, 서민을 생각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 부자들 편들지 말고, 부탁한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으로 알려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