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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나타난 민심을 읽으십시오 (다음 토론방 게재)

2008.05.19 14:45

강물 조회 수:3196 추천:73

현 정부를 실용정부라 합니다. 실용적인 가장 큰 중심논제는 '경제 살리기' 라 합니다 .하지만  747  '대한민국호'를  날려보고 싶은 실용정부의 747모토는 이미 수정내지는 유보되었지요... 또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쌀 지원을 놓고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달라고 해야 준다'는게 원칙이라 했는데, 골프 카트 몰면서 가장 친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생각했던 부시가 갑자기 상당한 식량을 지원하기로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 하자니 체면이 안서고 안하자니 나만 바보되는 것 같고.. 뭐가 실용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한 지 3달 밖에 안된 실용정부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경제살리기란 모토로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도덕성이 미달된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불신'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 등 불신의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엔 "무능한 정치인보다 부패한 정치인이 낫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내편이었던 국민이 지금도 내편일 것이다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낄 것입니다. 국민의 지도자는 가장 엄격한 표상이고, 꿈이고, 실체인데 그것이 엉터리라면 국민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은 당신이 싫다에서 이젠 당신도 싫고 나도 싫고 우리나라 정말 싫다 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수습할 길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지 말고 도덕살리기, 신뢰살리기, 한국적인 선비정신과 윤리성의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관과 차관,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윤리성과 도덕성부터 엄격하게 제단을 하는 것에서 국민들은 신뢰할 것이요 경제살리기란 말에도 신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실용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편리한 권력에 대한 복고주의입니다. 70년대 삽질시대, 80년대 군부독재시대, 90년대 정경유착시대의 권력들을 흉내내고 답습하려 합니다. 경제살리기로 국민들과 사회를 통제하려 합니다. 세상에 경제가 권력의 통치수단이 되다니 이것은 독재국가의 전형입니다. 전경련과 경총등은 신이 났고,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탭니다. 군사독재시절 땡전뉴스에서 나타나듯 온 사회가 한 사람의 말로 알아서 통제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촛불문화제에 알아서 교육청이 지시를 내리고 선생님들이 감시요원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불법집회 거들먹거리면서 통제를 강화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환경부는 요새 맨날 전봇대만 뽑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불공단 전봇대 하나 뽑으라는 것을 절체사명으로 알고 올인하는 모습이야말로 대통령이 볼 때는 흐뭇하고 일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대통령은 사장이 아닙니다. 기업은 하다 망할 수 있고, 회장은 거덜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지 않으려고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과장과 계장이 회장님 떳다하면 난리가 나는 회사는 적어도 군기는 들었을 지 모르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고 줄서기 하는 손실이 쌓여서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된다 했던 미국소 수입이 정권이 바뀌고, 정상회담 앞두고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개인은 만족하고 기쁘게 할 지 모르지만 국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관료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땅파라 하면 군대처럼 땅파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대통령이 없애라 하면 법도 맘대로 없애고...... 그래서 삽질정권 독재파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글을 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언론에 대한 언급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용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매이져 언론과 정부가 초록동색이니 금상청화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언론과 전쟁을 치룬 참여정부를 보면 이것 하나가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언론다운 언론과 비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것이요,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동언론이요, 싸구려 저질 저널리즘(저질리즘)의 전형입니다.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도 분노하지만 언론 때문에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불신을 주지만 언론은 더더욱 큰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언론을 이용하려 말고, 감사는 더더욱 하지 말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법을 개악해서 매이저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땡이 뉴스에다 땡이 신문 상상만 해도 수치스럽습니다. 

 

실용정부의 가장 큰 적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비도덕성을 감춘채 불법시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넌센스입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욕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권위적인 관료사회, 편리한 상명하달식의 통치스타일은 지난 세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나 통할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이비, 저질 언론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을 들으십시오. 신문좀 그만 읽고, 국민좀 만나보세요 말하지말고 들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되고 경제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 전에 국민들 속터져 죽겠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07-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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